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의해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1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측에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간에도 의견교환을 한 바 있다"면서 "우리당은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그동안 여야에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행자부가 법 개정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또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그 어느때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허 장관은 11일 특강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행자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 "정당공천 배제는 관련법 5줄만 고쳐 국회만 통과시키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등도 여러차례 법 개정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도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경기.인천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회견에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날에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분권 촉진 대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행자부가 이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은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이 공천헌금 등 과다한 선거비용 때문에 각종 비리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