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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에 초당적 협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 여야4당 대표 국회서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의 기존 예비비와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 지원규모 외에 추가로 예산이 책정돼 '20조원+α(추경)'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초당적 협력에는 뜻을 모았지만,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공개 모두발언과 각 당 대변인의 비공개 발언 브리핑에 따르면 통합당 황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박능후 보건복지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했다. 

 

민생당 유 대표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 요구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며 다시 검토하자"고 답했다.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동 대처 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명백한 국민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다만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수차례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동에서는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대화가 여러 차례 오갔다.

 

황 대표는 먼저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월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고 이후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대표는 "지금은 중국 봉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에 섰다. 

 

참석자들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향을 놓고는 온도 차가 있었다. 

 

황 대표는 추경안에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심 대표도 "선심성 예산이 끼면 당연히 안 된다"며 "메르스 때도 10조원을 편성해 2조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견 때문에 공동발표문에는 추경안의 방향을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 황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시민들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총선 연기론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유 대표가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발생 시점부터) 1.5개월로 알고 있다"며 "3월 20일 경이면 일단은 진정 가능한 기간 아니겠냐"고 언급했고,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신천지 신도 30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선 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