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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입건 520명…대면 접촉 축소에 20대 총선보다 15%↓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6일 기준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52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대 총선 한 달 전 입건자수(611명) 대비 14.9% 줄어든 수치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20대 선거 때보다 입건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상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일선 검찰청에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의 SNS 통한 허위사실 확산 ▲허위·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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