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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받고 교사 급여 삭감한 사립유치원들

코로나19發 3월분 30~35% 이어 4월분도 감축 예고
교육청 “급여 보전해줘야, 교육부 지침 살펴 볼 것”
급여 감축시 ‘누리과정비 지원 못받도록’ 실태조사

일부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교사 임금을 감축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 신문고를 통해 교사 급여 감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경영난 이유로 3월분 교사 급여를 30∼35% 감축했으며, 4월분 급여 감축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한다지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원아는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긴급돌봄 교사가 따로 없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당연히 계속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는데도 월급 30% 감축을 통보받았다”며 “4월에는 출근일수 20일 중 13일만 나오는 대신 월급의 65%만 받기로 유치원과 겨우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로나19로 원아들이 빠져나가는 등 문제로 많은 사립유치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측 설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24만원) 2개월분을 지난달 미리 지급한 상태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640억원의 긴급자금을 절반씩 부담해 사립유치원에 지원키로 했다.

이 예산은 교사 인건비와 학부모부담금 환불을 지원하는 명목이다.

시교육청은 교사 급여를 감축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다음주부터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원도 모두 똑같은 교원이고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아직 사립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차가 있다”며 “교육부 지침이 오는 대로 위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려는 부모들의 퇴소로 원아가 줄어드는 등 사립유치원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누리과정비 현실화나 가정양육수당 예산 재구성 등을 거쳐 무상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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