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제2의 국론분열은 안된다"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를 제안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노동계,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각계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제2의 국론분열이 없어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국민투표 찬성=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양 승(40)사무국장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실거래허가 등을 내세워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땅투기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와 땅투기를 정부가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원 경실련 노건형(35)사무국장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반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일 뿐 행정수도 이전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다"며 "국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백나리(21.여.인천대 생물학과 2년)씨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에 4조여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투표 반대=전국교수노동조합 박병섭(51.상지대 법학과 교수)사무총장은 "제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여.야 합의하에 입법화시켜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인사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국민투표 제안은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주현(45)사무총장은 "보수세력들이 영.호남 분열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하려는 의도 같다"며 "전체 인구의 50%이상 살고 있는 수도권을 볼모로 아예 행정수도 이전을 백지화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수원자치시민연대 노민호(35)사무국장은 "수도권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방안이 없다"며 "인구, 교육, 교통 등의 불균형을 행정수도 이전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신대학교 이해영(43.정치학 박사)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문제로 제2의 국론분열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며 "정치인들과 일부 지자체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넓은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