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를 발간해 도내 사업장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수도권 지역별로 비교하면, PM10 농도는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40㎍/㎥를 나타냈다. PM2.5 역시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 23㎍/㎥, 인천 22㎍/㎥로 뒤를 이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배출원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 사업장 부문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기용제 사용 부문(16.8%), 비산먼지 부문(13.6%) 순이다.

이처럼 사업장 배출시설은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지만,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2017)의 ‘1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을 위한 집행액 3.08조 원 가운데 사업장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3.7%에 불과하지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74.3%에 달한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업무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시·군에 걸치는 광역적 사무로, 배출업소 관리권한을 광역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단속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수는 각각 10개, 189개이므로 지도점검의 실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 관내 공사장의 미세먼지는 경기도 전체 초미세먼지(PM2.5)의 10.4%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과 협력해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