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 추경안 처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 가량을 국채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심 권한대행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한다고 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중앙정부 7조6천억원, 지방정부 2조1천억원으로 총 9조7천억원의 재원으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면서 중앙정부 11조2천억원, 지방정부 3조1천억원 등 총 14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 가운데 국비로 80%, 지방재정으로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이 지방 자치단체의 몫이었다.

통합당 측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정부 부담분 증가액 중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국채 발행 대신 세출조정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열흘 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선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5월에 지급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반면, 통합당은 13개 상임위 심사 이후 예결위를 가동한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