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제 9월 시범실시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수원지법을 비롯해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 국선변호인을 선정,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케 하는 것으로,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미흡하다는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수준은 현행대로 건당 15만원, 최고 7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종전보다 많은 월평균 25건 가량이 할당돼 전체 보수금액이 높아진다.
또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론전 피고인 사전접견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사건별 국선변호 활동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며 피고인이 하급심 재판에 불복, 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가급적 동일 변호사가 담당케 할 예정이다.

국선전담 변호사제 9월 시범실시

많이 본 기사

국제 금값 급등락에 중국 금시장 사재기에 오픈런 등장

[기자의 창] 5호선 연장, 더는 미룰 명분 없다…김병수 시장·국힘 선출직 ‘정부 압박’ 총력전

민주당 ‘1인1표제’ 최종 가결···찬성 60.58%

염태영 “경기지사 불출마...이재명 정부 안정적 국정운영 힘 보태”

[이 사람] 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사장 취임 2년 6개월…‘혁신’과 ‘현장 소통’으로 공사 체질 바꿨다.

김주영·박상혁,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김민석 총리에게 요청

[평화누리창]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의 전략적 접근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