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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못 갔는데 고1만 교육비 부담 불공평”

무상교육 제외… 형평성 논란
고1 학부모들 불만 잇따라
‘등록금 감면 건의’ 국민청원도

인천시교육청 “내년부터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문이 두 달 넘게 닫힌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20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고교 2∼3학년생 4만7천800명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다.

무상교육에 포함된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1명당 연간 160만원이 넘는다.

다만 고교 1학년생은 교육부의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하다.

인천의 경우 입학금과 교과서비는 고1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가 위치한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 35만원씩 총 140만원 선이다.

역시 1년에 4차례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한 번에 평균 7만2천원으로 모두 합치면 28만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올해 고1은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160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내야 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6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 A씨는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은 다르다”며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도 고1만 수업료를 내야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