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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질서 개편

경기연구원이 코로나19 경제, 도민 인식, 환경 주제에 이어 외교 분야 분석에 나섰다.

 

18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보고서에는 국제정치질서와 안보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연대가 붕괴돼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성안보에서 연성안보와 인간안보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밝혔다.

 

즉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력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이성우 경기원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지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제정치 행위자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새로운 행위자의 집단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EU의 지방정부가 보건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직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핀란드 민간병원이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의뢰한 사례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네트워크를 주도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보건협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도 제안하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세웠다./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