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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행안부,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1975년 제정 이후 45년만에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번호를 임의번호로 채우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뒷자리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돼 있어,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 출생지가 노출되면서 지나친 정보제공 방식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번호가 폐지됨으로써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최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의 표시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