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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기본 가치인 보편성에 어긋나”
집행부에 다른 방법 강구 촉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성, 형평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민주·고양5) 도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민기본소득 사업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월 24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층을 수평적으로 설정해 지급이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 또한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보편성 부재를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에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정책들이 남발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며 “기본소득은 보편적복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택적복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