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6조원으로 ‘한국판 뉴딜’을 실시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방침을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는 2022년까지 4조8천억을 투입해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를 조기구축하고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20만 이상 도시에 통합관리플랫폼을 조기구축하고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곳도 설치하기로 했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의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며,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든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2만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천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8천개를 교체·고도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골자로 한다.

2022년까지 5조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천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한다.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한다.

또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실증테스트, 사업화까지 3년간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도 기존 9개 직종에서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돼 14개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