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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앞두고 학술토론회 개최

허위사실 공표죄 합헌 여부 토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해석과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국내 내로라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영진·김용민·김한정·김홍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기춘 전 공법학회장과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지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 합헌 여부가 토론회의 주제로,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이 지사 판결과 관련한 합헌 여부 등을 집중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어디까지인지인지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판결이 위헌일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합헌과 위헌의 입장을 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