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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통찰]대도시의 역설

도시화는 영국에서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에서 발원하여 유럽 및 전 세계로 확산됐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이나 도시 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해지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됐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문화적 편리함을 제공한다. 반면, 환경오염, 열섬현상, 소음, 범죄, 교통사고,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부작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니와 도시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원인이며 도시화가 빚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처음 겪고 있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는 세계인구의 76%가 도시에 집중해 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한국 국민의 92%가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인구가 모이게 되면 도시개발이 (인구이동이 먼저인지, 도시개발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산림훼손이 수반된다. 야생동물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닌 채 대부분 별 이상 없이 공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식지와 먹이를 잃게 되어 마을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야생동물이 기침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77억의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가축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대도시는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지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대를 비롯한 3개국 연구기관이 공동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세계의 30개 지역은 모두 대도시였다 (서울은 4위로 분류). 국내에서 한때 발병이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연구결과를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전염병 확산의 근원지가 되는 대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아무리 편리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해도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 


민선 경기도지사들은 정부와 지방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도권규제법령을 철폐하는 투쟁과 논쟁을 끊임없이 지속했다. 더 나아가 A지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강대도시’ 육성을 주창한 바 있는데, 경기도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난개발이 만연한 상태에서 이런 주장들은 정부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성과도 극히 미미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의 주장이 국내외 현실 인식, 지방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타주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도시정책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을 멈추고 현재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인구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규모가 초과상태라면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분산을 모색하고 필요하지 않은 과잉 도시시설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필자가 만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 중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을 구입해 교외나 농·산촌으로 이사할 계획을 구상 중이거나 실제로 실행에 착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 또한 조그마한 전원주택과 텃밭을 갖는 것이 꿈이다.


대도시의 종말과 중소도시의 부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도시 모델은 숲, 농지, SOC가 적절히 조화롭게 갖추어져 있고, 적당한 사회적거리를 유지하고도 공동체의 숨결이 살아있으며, 도시 자체나 인근 지역에 적정한 근린생활시설을 구비한 중소도시가 대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