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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직장동료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

남자친구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해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

 

[ 경기신문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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