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지각으로 8차례나 경고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가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경기신문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