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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정부 3차 추경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조원 삭감 반대 입장 밝혀

지방과 협의없이 진행된 지방교부세 삭감 반대
지역경제 악화로 세수감소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투입 재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우려
지방교부세 감액은 2020년 미적용, 지방교부세율 인상 건의(19.24%→2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일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4조1천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조9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