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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지 4년5개월 뒤면 포화…해결책은

종료 예정일보다 9개월 빨라…해법 못 찾으면 폐기물 대란 우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4년 5개월 뒤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매립지 문을 닫기로 했던 종료일보다 9개월이나 빨라 해결책 마련 일정이 촉박해졌지만, 대체지 물색 등 해법 찾기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2024년 11월이면 포화상태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남은 매립 가능 용량은 1천321만t이다.

 

전체 설계 용량 1천819만t 중 498만t의 폐기물이 매립됐다.

 

연간 폐기물 매립량(최근 5년 평균)이 299만t인 것을 고려하면 4년 5개월 뒤인 2024년 11월이면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된다.

 

이는 매립지를 만들 당시 정했던 사용 종료일 2025년 8월보다 9개월 더 빠르다.

 

올해 상반기(1∼6월) 매립량은 123만9천625t으로 하루 평균 1만417t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폐기물 감소로 올해 들어 매립지가 차오르는 속도는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언제든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매립지에 추가 매립장 조성, 쉽지 않아…인천 "불가"

 

수도권 매립지 해법으로는 현재 매립지에 추가 매립장 조성, 대체지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매립지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시가 3-1매립장 매립이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는 매립장 사용을 2025년 8월까지로 연장하면서 종료일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땐 매립지를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단서 조항을 이행하면 현재 매립지를 약 20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지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대체매립지 제때 마련도 어려워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장소를 제때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1매립장 조성 사례 등을 토대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는 5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매립지의 매립 완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행보…서울·경기에 "적극 나서라"

 

인천시는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자체 매립지나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차기 매립지 조성이 늦어져 수도권 지역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미리 설계 용역을 발주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차기 매립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립장을 부분 준공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반입총량제 도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폐기물 반입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2024년 11월에는 설계용량을 모두 쓰게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차기 매립지 관련 설계 용역이 발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