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대타협 특위 발족 1주년과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그동안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한 것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 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기로 했다.

토론에는 학계 대표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서고,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각 기관을 대표해 참가할 예정이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 장치로서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통해 ▲중앙-지방 ▲광역-기초 ▲기초정부 등 3개 역할분담 영역에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국적·보편적 급여는 중앙 부담(책임)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 전면적 재검토 ▲‘광역-기초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 및 운영 ▲광역정부 복지행정 기능 강화 ▲기초정부 복지자치권 강화 ▲기초정부 공적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제도 등 신설·운영시 가이드라인 준수 등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90%에 달하는 20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