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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사망 8명

박찬대 의원 , 도로교통공단 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무허가 렌터카 운행사고가 여전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5~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2명·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3명·34명, 2018년 80건·1명·27명, 2019년 90건·2명·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이 목숨을 잃는 등의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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