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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지방조달 자체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한 말에 동의한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의견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면서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조달청의 독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동일한 물품 가격과 시중 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가격비교가 가능한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가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조달시장에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지방정부가 물품 조달을 할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비싼 줄 알면서도 여기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달 수수료’라는 것도 내야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도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환영했다. 도의 공정조달로 옳지 못한 관행이 깨지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시장이 형성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