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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한다”

장애 인구에 맞는 예산 측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 추경 요구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화성시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축소한 데에 '개악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투쟁단은 14일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일전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등급에 따라 월 528시간까지 지원하고, 화성시가 추가로 192시간을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은 최대 월 720시간(하루 24시간)까지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화성시가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를 통해 기존 시 추가 대상자를 169명에서 1176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원을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줄이며 문제가 불거졌다.


공동투쟁단은 "화성시는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들 간에 불협화음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이나 마찬가지인 활동지원 시간을 줄인 ‘행정 편의적 정책’으로 가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악 정책 전면 수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관철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서철모 시장의 사과 ▲장애인구에 맞는 예산 측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을 추경 ▲인권 박탈 행위 즉각 중단 ▲장애인들의 욕구 반영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 등이다.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은 "이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퇴로’에 있기에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화성시가 우리 중증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증 장애인 개악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