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우리나라 외교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통해 외교 인력의 특정 국가 및 언어 편중성, 선진국 근무만을 선호하는 외교관들의 인식,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 부재, 외교 인프라의 빈약함, 외무고시 중심의 외교관 선발의 문제점 등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분야 전문성을 가진 여권 의원들이 `대수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장관 등 몇몇 책임자를 교체해 민심을 다독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외교체제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
우선 이해찬 총리후보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교민 보호, 정보 관리 등에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임하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여권에서는 외교체제 개선 방향으로 ▲선진국 근무만을 선호하는 외교관의 인식변화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 육성 ▲업무 특성에 따라 3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 도입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의 분리 ▲외교 인프라 확충 ▲외교관 선발 시스템 개혁 ▲공관장의 대외 개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선진국 근무만 하려고 하는 외교관들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동시에 특정 분야와 지역의 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키우고 비전을 제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후진국에 한번 갔다가 선진국에 가는 소위 `냉탕-온탕식' 인사로는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책 몇권 달달 외워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외무고시는 굉장히 편협한 등용 절차"라며 전문가 특채 시스템 등 외교관 선발의 다각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인구 1천만명인 네덜란드의 외교관 숫자가 우리의 2-3배"라며 "98년에 외교망을 재정비하면서 아랍권 등 20개 공관을 폐쇄한 결과가 이번 일과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등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평소에 채널 확보를 위해 외교관저에(현지인사들을) 불러다 밥 먹이고 하는 것을 `밥장사'로 비하하는 분위기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특파원을 지낸 민병두 의원은 "미국처럼 외교부내의 분석과 협상 기능을 분리하고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외교영역을 4강 중심에서 다변화해야 하고 공관장직을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순혈주의'를 개선해야 하며, 전체 외교관의 20%에 불과한 영사업무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