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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숙의 파리, 그리고 서울]정부, 동력 얻으려면 선수교체해야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4·15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 축제 분위기 속에 샴페인을 터트리기 무섭게 몰아친 찬 서리.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도발해 왔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문제는 공정성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민심을 들끓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값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대로는 큰일이다 싶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소환했다. 그런데 어인일일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끌고 온 김 장관을 문책하기는커녕 또 한번 신임하고 지지를 보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거듭해 온 장관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니었는가. 지난 3년간 실패한 장관에게 여전히 기대할 게 남아있다는 말인가. 이쯤해서 선수교체를 해야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 각료들을 일부 교체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난 6월 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자 쇄신을 해야 했고, 또 하나는  2년 후 치러질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지방선거 후 뒷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선수 교체를 원했다. 그 신호탄으로 제1 전선에 있는 수상을 교체하고 새로운 서막을 올렸다.


새 수상은 장 카스텍스(Jean Castex).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의 카스텍스를 기용함으로써 우파를 수용하는 연합정부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카스텍스 수상은 프랑스 사회를 두루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보건 부분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때 보건요청과 경제회복의 필요성을 탐색해 ‘미스터 격리해제(Monsieur d’confinement)’라는 별명을 얻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에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을 정부의 수장으로 발탁했다. 카스텍스가 꾸린 새 정부의 장관들도 변화하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6월말 지방선거에서 대약진한 환경당을 의식해서 환경론자를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바르바라 퐁필리(Barbara Pompili) 환경부 장관은 45세의 여성으로 유럽녹색당 출신이다. 그녀는 개혁론자(r’formiste)이며 하원의원이다. 퐁필리 장관은 2016년과 2017년 차관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익혔고 그 후 이를 살려 국회에 지속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 밖에 이색적인 장관은 문화부장관이다. 자크 시라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3번의 장관을 지낸 73세의 노장 로즐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그녀는 음악광으로 2012년 사르코지 후보가 대선에 실패하자 정치를 접고 D8, RTL, RMC 등 언론에서 시사평론가로 활약해 왔다.


프랑스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정권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역대정부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좋은 편이다. 그러나 여기에 도취 되서는 절대 안 된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물거품과 비슷하다. ‘아차’하는 순간 무너지고 말 수 있다. 그러므로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레임덕을 늦추고 남은 임기 2년간의 동력을 얻으려면 부진한 선수를 과감히, 그리고 빨리 교체하고 쇄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