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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경범죄 발생 감소 추세..선처비율도 높아져

 올들어 인천지역의 경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경찰의 선처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일반 시민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경미한 생활형 범죄와 관련해 도식적인 법 적용에 따른 처벌에 앞서 민간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인권보호와 함께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또 위법성이 미약한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보자는 경찰의 의지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현재 인천지역 각 경찰서별로 운영 중이며, 생활범죄사범에 대해 죄질의 경중이나 전문성 등을 따져본 뒤 법적처벌수준을 경찰에 의뢰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올들어 6월말 현재 모두 205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99.5%인 204명이 감경결정을 통해 선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올보다 74명 많은 279명이 심사대상에 올랐고, 266명(95.3%)이 선처를 받았다.

 

전년 동기에 비해 심사대상 건수는 줄어든 반면 선처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올 초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범죄가 감소한 가운데, 팍팍해진 생활형편 등을 감안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범죄의 양산을 막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예방하는 것 또한 경찰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러한 생활·생계형 범죄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