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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실효성은?

[8.4 대책] 과천 정부청사 신규택지·재건축 50층 허용 등 13만2천호 공급
전문가들, 부동산 공급 대책 필요성 '공감'…과열 시장 진정은 '의문'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일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에 총 13만2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부지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3만3천호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통해 4천호를 공급한다.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이들 정부 소유 부지들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호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 3천100호를 공급하는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한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천200호)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 4천500호를 건설한다.


이밖에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천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천호) 등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개발해 6천500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주거단지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2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총 4천200호를 늘린다.


또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건축으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90%에 달하는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50% 이상)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을 허용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으로, 이 중 82%인 145개 지역이 노원구‧도봉구‧강북구에 소재해 있다.


정부는 이들 구역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2종→3종 주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3천호), 공실 등 유휴공간(2천호) 등 규제완화를 통해 총 5천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공분양물량 중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고,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의 사전청약도 확대된다. 현재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늘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통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예측을 내놓았다.


시장에 다수의 물량이 공급되면서 '패닉 바잉'을 불러온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대책이 미약할 뿐 아니라 도심 고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말도 안 되는 집값 상승에 불안해하며 집을 구매하려는 심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주로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웬만큼 파격적 인센티브 외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라며 실제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