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의견 조율이 안 되었다는 논란을 일축하면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준거주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시간 후 서울시가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면서 도시기본계획 2030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35층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제외하라고 강력 요구하면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자체와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이견은 없다. 공공 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층수 제한 완화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가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발표 당일 JTBC 뉴스룸에서 “서울시는 주택공급 TF에도 참여했고 경기도도 참여했다”며 과천시 바람대로 공원이나 기업사실을 주택단지에 최대한 담도록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시 기획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

또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한다.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