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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된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며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