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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신설 1년'…경기도 "노동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만들 것"

경기도 노동자 위한 비전선포 및 5개 분야 전략 추진

 

"경기도는 권한 탓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노동국을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것을 내포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으로 개선했다.

 

이후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대응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 등 휴게여건 개선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추진했다.

 

노동국 설립 1주년을 맞은 현재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확대·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분권 강화'…근로감독권한 공유·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경기도는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면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은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노동청이 총괄한다.

 

때문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통해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산재 사고 고리 끊어라

 

경기도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했다.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통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변화는 노동환경'…노동 권익보호 확대·강화

 

경기도는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노동권교육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되면서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등에 대한 상담·치유·구제를 돕는 심리치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취약노동자의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 한 자조모임을 구성,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내년까지 5개모임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각계각층 노동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노동권 보장 위한 협업 강화…'노동 거버넌스 확립'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정부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행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 나섰다.

 

또 자치단체와 노동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올해 12개 컨소시업을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노동취약계층과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벨 프로그램 등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주 52시간제 정착, 일과 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겠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