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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남북관계 회복, 정부·민간 단위 협력이 효율적"

지방정부 차원 남북협력은 국제관계 영향…지방정부 차원 협력 더 효율적일 수 있어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 참석자들 호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지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속에서도 경기도가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과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교체 돼버리곤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를 벌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