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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GH사장 "기본주택, 임대시장 비용체계 획기적 변화 불러올 것"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기본주택사업이 소비자에 과도한 비용 요구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기본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민간임대시장의 수익률이 악화되겠지만, 시장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화된 임대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평범한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경쟁의 결과이고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까지의 민간임대시장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받아냈다고 지적하며 기본주택은 원가만을 보전하는 정도의 무수익 사업을 진행하며 임대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임대료를 문자 메시지 요금에 비유하며 “(임대업주들이) 과거의 문자서비스 요금처럼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임대시장은 소비자 후생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비용을 주거소비자로부터 받아내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GH든, LH든,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누구라도 기본주택을 운영해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평생 보장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G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하지 않고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싶으니 정부에 제도개선 등 여러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한 것이다. 따라서 재주는 LH가 부리고 성과는 GH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가계가 구매 중심인 분양이 아닌 장기임대시스템 중심의 기본주택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을 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으로 가계부채의 정부부채의 이전 비용이 줄어든 만큼 기본주택에 연 1%의 장기저리자금 조달을 정부에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공공임대를 위한 연 1% 정도의 장기저리자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도 민간 소유의 주택을 감정가에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연 1%의 장기저리자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을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가정책으로 최선을 다하면 15년에서 20년내에 원하는 무주택자 누구나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GH는 경기도 무주택 가구 중 기존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모두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한편 GH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 등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중위소득 20%이내)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