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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노동쟁의 양상 과하다"

"건축시장 과도침체..中企 선별구조조정"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일 "지금의 노사현장은 70년대와 80년대 요구수준과 비교하면 이익분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 쟁의양상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해 "전체 노동운동사에서 `하투'(夏鬪)라는 말을 찾기 힘들다"며 "(여름은) 휴가기이고, 안정된 사회에서 하투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개혁적이라고 소개한 뒤 "전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주장이 걸맞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크게 얻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정과제 이행도 좋지만 국가와 사회가 안정 토대위에 있어야 (국정과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25개 현안과제와 150개 중요과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화급한 과제는 10개로, 이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게 나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역점 사안으로 ▲내수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한미동맹틀에서 국가안보 강화 ▲부정부패가 자리잡지 않도록 문화적풍토조성과 비리적발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지,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클러스트에 부응해 발전할 수 있는지, 국내고유의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등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관 관련해 이 총리는 "부동산(가격)이 대체로 안정은 돼가고 있는데 너무 건축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내수(진작)를 이뤄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득과 사회적 규범.체계가 지난 10년동안 어떻게 발전.변화했는지를 보면 견토지쟁(犬兎之爭.개와 토끼의 다툼, 즉 쓸데없는 다툼)이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전략을 안정되게 추진하고 국민 공감의 폭을 넓혀 추진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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