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회 내에 '수도이전특위'를 구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과의 회담도 함께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작년 말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러나 중요한 국가 대사를 두고 또 다시 당론을 번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진정한 개혁은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개혁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개혁과 사회복지개혁, 외교.안보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표는 경제개혁의 방안으로 민생을 살리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하 하기 위해 소기업 등에 3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세무조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과감한 감세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규제 철폐와 양보하는 노사관계도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복지개혁의 방안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인 1연금제도'와 '효도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갖추고,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돼 있는 식품 관련 업무와 법체계를 일원화해 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외교.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안보 시스템의 허점을 정비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발전적인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이 되기 위해선 획일과 하향 평준화 대신 '자율과 경쟁', '선택 정책'이 중요하다"며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대 폐지론' 등 대학 평준화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