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포함한 5개 지하철 노조의 궤도연대가 올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조정을 일괄 신청한 데 이어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의 파업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노사는 주5일제 실시와 인력 충원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노조가 총력투쟁을 예고한 이달 중순께 자칫 교통대란이 빚어질 우려도 크다.
◆궤도연대 총력투쟁 예고 =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연맹 산하 철도와 서울 지하철(1∼4호선)과 도시철도(5∼8호선), 부산.인천.대구 지하철 등 궤도연대 6개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지난달 22일 쟁의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철도를 제외한 5개 노조가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일괄 신청했다.
이들 5개 지하철 노조는 이어 5∼7일 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뒤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일정을 발표, 조정기간이 끝나는 17일 이후 총파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항공연대도 6개 산하 노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한국공항공사 노조 등 3개를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전국하역운송노조 아시아나운송서비스 지부 등 3개 노조가 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노조는 노조별로 임.단협 집중교섭을 갖되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맹의 과학기술노조 산자부 산하기관 지부들이 10일 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했으며, 지난달 22일 순환 파업에 돌입한 경기도 노조도 20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 난항 예고, 하투 마지막 고비 = 공공연맹은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근무제가 주요 쟁점이다.
연맹은 1일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의 주5일제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인력확충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 `개악 단협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궤도연대 소속 5개 지하철 노조는 ▲연.월차 휴가 등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손배.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정부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또 서울 지하철은 3천43명, 도시철도는 3천205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과 인천 지하철 노조는 10.5%, 서울 도시철도와 부산, 대구 지하철은 8.1%의 임금 인상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의 경우 주5일제는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고 인력은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임금은 3% 인상안을 내세우는 등 노사가 주요 쟁점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교섭에서의 강경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2001년 6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3일간,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6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항공연대 소속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도 연월차와 생리휴가 등 주5일제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과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이 큰 상태다.
궤도연대와 항공연대 소속 노사간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이달 중순께부터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현대차와 한국전력, 발전산업,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쟁점을 내걸었던 주요 개별 사업장이나 산별 연맹의 임.단협이 잇따라 타결된 점 등을 들어 이들 연대의 교섭도 어느 정도의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해결되면서 올 하투(夏鬪)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