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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을 돈‘민선 3기’의 평가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4년 임기 가운데 상반기 임기가 끝났다. 장거리 육상경기에 비유하면 반환점을 돈 셈이고, 다른 표현을 빌리면 이제 전체 코스의 절반을 지나 마지막 골인 지점으로 향하는 과정과 같다. 경기도의 경우 1명의 광역 단체장 (도지사)과 31명의 기초자치 단체장 (시장·군수), 104명의 광역의회 의원 (도의원)과 500명의 기초의회 의원(시·군의회 의원) 등 모두 60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선 또는 2선이 더러 있지만 상당수는 초선이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초선 비율이 높다. 아무튼 지난 2년 동안 도정과 시·군정을 위해 애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위안의 말을 먼저 건낸다.
돌이켜 보건대 민선 3기의 지난 상반기는 지나칠 정도의 의욕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겹친 격동기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준원 파주시장의 한강 투신 자살이고, 우호태 화성시장의 구속과 몇몇 시장 군수에 대한 검찰의 내사설 등이다. 그들이 시·군민의 지지로 지역의 수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개인적인 꿈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와 야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끝내는 자신을 망치고 지역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치욕을 남겼으니, 이야말로 권력과 돈이 빚어내는 금권유착의 한계라고 할만 하다. 반면에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을 놀랍도록 발전시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없지는 않다. 31개 시·군을 매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임 시장·군수 때에 비해 크게 변화한 곳이 한 두군데 아니다.
우선 행정이 주민 위주로 바뀌고, 지역 현안인 교통·환경·문화문제 등을 크게 개선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은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한 단계 높은 개인 영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징검다리로 활용한 사례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일천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민선 3기 후반은 그 자신감을 배가시키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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