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성장은 시장이 역할을 맡고, 국민 안전과 인간적 삶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며 국가와 시장의 `협치(協治)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서별 현안보고에 이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 및 방향 제시'를 주제로 한 토론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은 시장주의로 가야 하고,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에서 `안전 한국', 인간적인 삶과 복지 등을 잘 담아내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 국민과 생각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은 노 대통령이 한 인터넷 매체에 실린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경제만 민생문제가 아니다'라는 칼럼을 읽은 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지시해 이뤄진 것이다.
토론에 초청된 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는 공공이익의 추구를 위해 시장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시장과 국가는 상호 보완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및 범죄, 환경오염 등 생활안전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생활안전망 제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생활안전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데는 복지제도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문제도 컸다. 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가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가는 협치 구조가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복지 지출에 많은 역할을 하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득분배나 생활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참석자들도 있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