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생존 장기수의 북송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반발 등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5일 의문사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해 생존 장기수의 추가북송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년 9월2일 우용각.김영태.함세환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바 있고 `9.2 송환조치'와 `전향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북송조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문사위 이번 권고는 `민주화운동 인정'에 이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수조사과장은 "의문사위 위원들의 최종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강제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달 내로 이 문제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제전향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준법서약제 등 전향제도가 폐지된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생존해 있는 전향 장기수들은 당시 정권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전향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북송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문사위의 이 같은 권고안 추진과 함께 현재 28명의 생존 장기수가 북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