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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화폐’ 효과, 두 국책硏 상반 결론…혼란 키워

지역에 대한 편견 버리고 ‘효용성’ 합리적 분석 필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의 보고서와 정면배치된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 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세연 보고서와 관련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등의 글을 올려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차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행연 연구결과는 상품권 발행 규모 등에서 조정연과 달라 두 보고서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행연은 지난해 12월 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서 분명히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지방 거주 가계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 원 충전 시 5만 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지역화폐’ 효용논란의 핵심은 지행연과 조세연 두 국책 연구기관이 같은 문제를 놓고 상반된 연구결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연이 만약 케케묵은 중앙집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자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연구를 수행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일체의 편견이 배제된 제대로 된 정직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