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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 중...오는 21일 중간보고회 개최

도, '농민기본소득'과 다른 '농촌기본소득'...기본소득 확대 위한 사회실험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이하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농촌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된 기본소득이 아닌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중간보고회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법, 실험지역 선정기준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경기도 내 면 지역을 시·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업,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며,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다.

 

또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렵해 다음달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며, 관려 조례정비와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등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