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로 촉발된 ‘지역화폐 대전(大戰)’ 속에 ‘전국 1위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인 인천시는 별 반응 없이 조용한 분위기다.

논쟁이 ‘실증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전개되는 만큼 시가 직접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논쟁을 계기로 지역화폐의 한계와 문제점이 공론화된 만큼 인천e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최근 지역화폐 논란은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비롯됐다. 조세연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일부 맹점을 지적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거센 반응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간 공방으로 확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을 직접 비판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인천시는 이번 논쟁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시의 대표 정책인 만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e음 가입자 수는 총 125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64만 명의 76%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용 중이다. 누적 결제액 3조3084억 원으로 전국 지역화폐 중 독보적인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의 65%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천 시민 또한 인천e음 정책을 시가 가장 잘 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시의 입장에서 조세연 보고서 내용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안광호 시 인천e음운영팀장은 이번 조세연 브리프에 대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비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면 그만큼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 발생해 총소비가 늘고 GDP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8쪽 분량의 요약 보고서로는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원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꼼꼼히 살펴 봐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지역화폐 역할과 기능도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모 시의원은 "캐시백은 일종의 '단물'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단순 인센티브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우수업체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등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보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