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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 카드 발급' 논의...이재명 '응원'?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 카드 발급'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기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을 상당수 삭감한 이후 이뤄지고 있는 일이어서 사뭇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2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선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섭단체 제안사업 43건을 논의해는데, 당 대표단 제안사업은 21건이고,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의원 제안사업은 22건이다.

 

이들 사업 중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미성년자 제외)을 대상으로 발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행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제도 시행 시 기본지역화폐에 1만~3만원 등 일정액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충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기본지역화폐카드 외에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v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의원 제안사업으로는 ▲지역사회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형 유아체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독거노인 AI반려동물, AI스피커 지원 사업 ▲경기도민 수소에너지 인식개선 캠페인 ▲세대공감! 진짜 결혼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제안사업과 함께 ‘경기도민 청원제 답변기준 완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협의안건으로 제시했다.

 

청원제 완화는 현재 5만명 이상으로 된 청원요건을 낮추자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현재 12개인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연임하는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도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도 집행부에서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2개 안건을 협의안건으로 내놓았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분노조절 못한다” 등으로 이 지사의 태도를 힐난했고,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를 두둔하는 등 SNS상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