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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논쟁, 사회적 가치 확산되는 계기 되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 하나로 촉발된 지역화폐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조세연이 과거 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지역 내 부가가치 증대 효과 등에 대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확대, 지역 내 인플레이션 등의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논쟁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내 지역화폐 발행이 본격 시작됐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급격히 늘면서 막대한 세금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통화다. 경제 불황 등으로 법정통화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핵심 기능이다. 지역화폐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단연코 유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유로존은 단일 법정통화인 유로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영국 브리스톨, 프랑스 낭트, 네덜란드 마키 등 6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50년까지 지역화폐를 유럽연합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화폐 역시 유사한 태동 배경을 갖고 있다. 저성장과 고용 부진, 코로나19 등으로 법정화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 곳곳으로 순환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을 품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에 사용되는 정부 보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가치에 더해 소득 불균형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역화폐를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에 지역화폐가 가진 사회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지역화폐 본연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 주도로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상품권 발행은 지역화폐 본연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도소매, 음식료 업종 비중이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볼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고령화 지수가 높은 지방 도시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농촌 지역의 경우 광역 단위 노동 교환형 지역화폐를 관광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친환경 지역화폐 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역화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태동한 대안화폐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외에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가진 경제·사회적 가치와 부담 가능한 지자체의 재정 등을 고루 담아낼 수 있는 ‘통합 평가체계’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