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형이 국제기구에 호소하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하겠다는데 이를 받아달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한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국민 유가족이 오늘 국감현장에 출석해 진술을 원하고 있다.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있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가족 중에서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상 규명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도 피살 공무원 유가족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 됐다.  

발언 과정에서 여당 측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왜 정쟁이 될 사안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국회의원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는가"라며 "국민이 이 상임위를 보면서 양쪽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이야기)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