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음 정책 포럼’의 2부 순서는 1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정책과 문화도시’에 대해 더욱 깊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종합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최창희 사무국장의 질의에 따른 토론자들의 답변은 당장 있을 문화도시 선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오산이 문화도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졌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만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발제 및 토론은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이하 정 소장),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강 대표), 류설아 프리랜서 기자(이하 류 기자) 등이 맡았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성과의 지점을 어디에 둬야 할 지 고민이다.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 정 소장 : 도시를 작동시키는 플레이어, 즉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성과 자체를 숫자의 크기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가 작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마을을 위해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각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도출시키고 이를 주제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

 

- 이 교수 : 만약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대부분 한다고들 하신다. 그 의사결정 마저 시민들의 몫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거버넌스 속에서 협치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민낯이 살아났을 때 원하는 원초적 욕망이 바로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과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지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답은 이미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 강 대표 :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시민이 탄생한다. 어떤 문화인 지가 중요하다. 문화시민이란 어떤 정체성, 어떤 시민의식,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다시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문화도시를 통해 어떤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이들은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성과로 남을 것이다.

 

- 류 기자 : 현장의 목소리가 성과다.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모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5년 동안 이 많은 것을 재발견했다고 당당히 내놓을 정도의 강단과 역발상을 발현했으면 한다.

 

거버넌스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앞장 서서 도시를 살리려는 시민의 노력을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해 해체되는 상황을 여러 사례에서 목도했다.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소 추상적인 감이 있다. 문화도시 조성 정책이 다른 문화사업 또는 문화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부탁한다.

 

- 이 교수 : 정책의 성과를 바라는 부분이 하나의 목표냐 아니면 투입에 따른 산출물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후자라면 아무리 거버넌스가 좋더라도 사업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책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뺏을 수 없는 고유자원이 무엇이냐가 될 것이다.

 

 

그게 결국 사람이고 이야기이며, 거버넌스가 될 거라 믿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가 '행복한 미래 도시 오산'이라면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남을 것이다. 이럴 때 그것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성과이며, 성과를 산출물로 본다면 ‘창의적 인재 2만 명 양성’ 등의 수치가 성과일 것이다.

 

직접적 수치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 2만 명이라는 인재 양성에 들인 많은 사람의 고민과 분석, 파생된 효과, 많은 이야기들이 백서로 나눠지고,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가 공유된다면 성과가 많이 남을 것이다.

 

- 정 소장 : 행정에서 성과를 만드는 구조에 대해 말하자면 부서간 한 팀만 건너도 논의가 거의 없는 구조다. 도시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백프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공공이 할 일은 결국 공익 추구다.

 

‘소속 부서의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아닌, ‘공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강조돼야 한다. 오산시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 부서 간 공동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공익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를 먼저 바꿔야한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또 사람이 중요하니, 그들이 도시에서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 장을 만드는 자체가 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문화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의 주인, 도시의 주체로 시민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다.

 

[ 경기신문 =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