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성범죄 적발건수가 10년새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83명(0.01%) 이던 성범죄율이 지난해 242명(0.04%)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06명, 성매매 12명 순이었다.
성비위 공무원 징계는 해임 82명, 정직 58명, 견책 39명 감봉 36명, 파면 15명 등이었다.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