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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통한 ‘기본소득제’ 지지 상승…의미 있다

‘복지증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는 인식 상향 고무적

  • 등록 2020.10.16 06:38:00
  • 13면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10명 중 8명(79%)이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로 찬성 의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예산대책인 만큼,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천5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달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 토론회에 참가해 ‘2‧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고, 2차 조사는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시행됐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방안별로 살펴보면, ‘토지세’ 찬성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 등이었다. ‘탄소세’ 찬성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였고 ‘소득세’ 찬성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 등이었다. 기본소득형 토지세·탄소세·소득세는 수입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목적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각하고 토

론할수록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긍정 평가했다. ‘기본소득세’는 이제 명실공히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 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를 급작스럽게 앞당기고 있어 경제적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주요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3개월 전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 보편적 복지, 선진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재원 조달방안의 불투명’이다. 그런데도 우리 여야 정치권은 지지표를 훔치기 위해 오랫동안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을 수없이 해왔다. 복지향상을 원하는 민심과 증세를 반대하는 민심이 이율배반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식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의 조사결과는 고무적이다.

 

우리 국민이 세계 복지선진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 보인다. 기본소득제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이 유도돼야 할 것이다. 우리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기어코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