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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분도' 질문에, 이재명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장"

심 의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분도 문제'에 대해 방안 대책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이 '분도(分道)' 가 제기되는 배경을 질의하며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도에 제기되는 분도 문제는 격차에서 시작된다. 도민들의 개인격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기본권 격차”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등 교통의 격차,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불공정한 삶이다. 지난해 도시철도망 구축을 살펴보니 총 9개 노선에서 경기북부지역은 한 군데도 해당하는 곳이 없다"며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낮은 것으로, 개발시대에는 수지타산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될 교통기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감한다. 경기도 남북 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도, 지방도 똑같다. (B/C)에 지역 격차 감안 조항이 있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해 사람을 유입하는 쪽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채워주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며 “북부에 도시철도가 한 군데도 해당이 없는 이유는 지난해 시·군이 신청해야 하는데, 파주 한 곳만 신청했고 파주는 B/C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중첩규제 관련, 규제 피해를 오로지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모두 감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는 있지만 시행된 게 없다며 획기적 방안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언적 조례에 가까워 시행하는 게 현행법과 충돌 등 세밀한 부분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부 문제는 어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장이라는 핵심적인 과제를 세워 SOC건설 예산 등을 북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공기관 이전, 철도 확중도 기획 중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