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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 주민피해 안된다

정부가 도내에 임대주택 대단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주택 건설 사업이라는데서 평가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 영세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국민임대 주택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해 기대되는 바 크다 하겠다.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원을 비롯 의정부, 양주, 시흥 등지 330만여 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6만9천여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이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호매실 금곡 당수, 오목천 동등 호매실 지구 94만6천평을 택지개발하여 1만9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또 정부는 시흥시 장현, 장곡, 하중, 능곡, 군자,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등의 141만5천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임대아파트 2만6천세대를 건립한다. 또한 의정부시에는 민락·낙양동의 79만2천평에 1만5천500세대를 건축하고 양주시 마전동 일원의 42만6천평에는 8천7백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정부의 이같은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우선 낮은 보상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지역은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가가 낮은 상태에 있다. 정부는 선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로 묶인 상태에서 협의 보상하려하고 있어 보상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주민들은 국민임대 주택 부지 대부분이 녹지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어 보존의 가치가 높다며 주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모두에서와 같이 환영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를 제한당한것도 억울한데 헐값에 빼앗긴다는 감정을 안겨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보상을 좀 더 후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녹지공간 확보에 인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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