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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에서 '기본주택정책' 보완 필요 지적 이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더민주·전주갑) 의원은 “기본주택정책의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경기도가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본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품질 검사 등의 별도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마든 공공임대 주택을 마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 건수를 보면, 장기임대 4462건, 공공임대 1만297건, 분양주택 9358건으로 총 2만4117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465만 무주택 가구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택정책관련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공급은 평생주택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 부동산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 필요하다”며 “제대로 시행되면 문제가 상당 수 해결되고, 지금의 기조는 맞다.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